[기사자료] 법무부 전문위 "디지털성범죄 사건 형사배상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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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4-30 23:41 조회3,404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 전문위 "디지털성범죄 사건 형사배상 활성화해야"
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1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11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김주완 기자 (20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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