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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디지털 성착취물 징역형 비율 2% → 53.9% 급증 ... 'n번방 사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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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3-25 13:25 조회3,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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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물 징역형 비율 2% → 53.9% 급증 ... 'n번방 사태' 효과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전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졌고 양형 기준도 강화됐다"며 "그러면서 범죄 신고, 수사가 늘었고 재판도 이전에 비해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이하중략…)

[출처] 한국일보, 맹하경 기자 (2022.3.24)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6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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