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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단독]성폭력 연구 판사들, 성범죄 전담 재판부로…서울중앙지법 주요 사건 재판장 대거 교체[법조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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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2-19 12:31 조회3,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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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폭력 연구 판사들, 성범죄 전담 재판부로…서울중앙지법 주요 사건 재판장 대거 교체[법조 Zoom In]

특히 형사부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재판부에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부장판사들이 배치돼 “가해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하중략…)

[출처] 동아일보, 박상준.유원모.김태성 기자 (2022.2.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17/11185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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