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재판 나와야 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2차 가해 막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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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2-04 18:22 조회3,865회 댓글0건본문
재판 나와야 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2차 가해 막을 대책은?
헌재,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미성년 성범죄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목적 조항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 법정 출석 불가피
(이하중략…)
[출처] YTN (2021.1.15)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52229555918
헌재,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미성년 성범죄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목적 조항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 법정 출석 불가피
(이하중략…)
[출처] YTN (2021.1.15)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522295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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