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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미성년 리얼돌 수입 막은 대법 "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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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1-12-16 12:01 조회3,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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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리얼돌 수입 막은 대법 "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 


속칭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법정까지 온 리얼돌 사건 중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경우가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첫 사례입니다.

(이하 중략...)
 

출처: SBS, 유영규 기자 (2021.11.25)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3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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